도시 및 지역경제 분석
계획은 미래에 대비하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가장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여 사회복지의 극대화를 달성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나 지역계획 분야에서 계획 대상 지역에 대한 미래 예측은 인구 규모나 경제 규모 또는 경제 수준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예측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도시나 지역계획 분야에서 계획 대상 지역에 대한 미래 예측은 인구 규모나 경제 규모 또는 경제 수준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예측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공급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접근법과 수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접근법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도시나 지역의 성장은 자본이나 노동과 같은 생산요소들의 동태적 변화의 결과를 보고 생산요소의 변화를 예측하여 도시나 지역의 장래 경제규모와 이눅 규모 등을 예측하는 방법이다. 후자의 경우는 도시나 지역에서 생산하는 재화에 대한 수요변화를 추정하여 도시나 지역의 공급 규모 즉, 장래 인구나 자본의 규모 등을 예측하는 방법이다.
경제기반모형
1. 경제기반모형의 개요
경제기반모형에서는 지역경제를 구성하는 산업을 크게 기반산업과 비기반산업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기반산업이란 지역내에서 생산된 상품이나 서비스가 최종적으로 지역 외부에 의해 소비되는 산업을 의미한다. 비기반산업이란 지역 내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지역 외부로 수출되지 않고 지역 주민들에 의해 전적으로 소비되는 산업을 말한다. 기반산업과 비기반산업의 구분은 민간부문의 기업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부분에도 적용된다. 중앙정부기관이나 광역행정기관의 서비스는 그 대상을 전국 혹은 광역행정지역을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 서비스를 지역 밖으로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서, 전국이나 광역 지역별로 징수되는 세금은 수출된 행정 서비스의 대가로 볼 수 있다.
기반산업은 더 나아가 수출부문과 수입부분으로 구분되어진다. 왜냐하면 수출산업이라고 할지라도 그 산업 제품 모두가 지역 외부로 수출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된 제품은 지역 내부와 지역 외부에서 공히 소비되어지기 때문이다 지역 내 각 산업의 경제활동은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여기서 지역 내 산업 의 경제규모는 산업에 종사하는 고용인구로 나타난다. 물론 고용인구 외에도 산업의 규모는 산업별 매출 규모 또는 부가가치액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러나 산업별 매출이나 부가가치액 보다는 고용이눅에 관한 자료가 구하기 쉽기 때문에 지역의 경제규모는 고용이눅로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역 고용인구도 위와 같이 지역 내 산업 중 수출부문에 종사하는 총 고용인구와 수입무문에 종사하는 총 고용인구로 나뉘어진다.
여기서 각 부문에 종사하는 총 고용인구는 각 산업의 각 부문에 종사하는 고용인구의 합이다.
일반적으로 수출부문과 수입부문은 서로 선형적인 관계로 다음과 같이 가정된다.
위의 식으로부터 지역의 경제규모는 지역의 수출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지역의 수출량 한 단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λr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를 지역의 수출승수라고한다. 수출승수는 시간에 대해 일정함을 가정하므로 지역 밖으로 수출되는 양의 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지역 수출승수의 크기는 지역 내 경제활동 중 수입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변한다. 이러한 특징은 식을 아래와 같이 변형함으로써 알 수 있다. 즉, 지역의 경제활동 중 수입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 때 지역의 수출승수는 높게 나타나는 반면, 이 비율이 낮을 때 수출승수는 낮게 나타난다. 이는 지역 내에서 수입부문이 차지하는 비율과 수출승수의 크기와는 서로 양의 비례관계가 있음을 가리킨다.
지역의 수출량과 수출승수와의 관계를 다음의 예를 통해 알아보자. 전체의 고용이 10000명이고 이 중 수입부문에 종사하는 고용자가 6000명인 지역 R의 수출승수는 얼마인가? 그리고 지역에 1000명을 고용하는 공장이 준공되었는데 그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전부는 지역 외부로 수출한다고 하면, 이 공장의 준공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어떻게 측정되는가? 우선 수출 승수를 구하자면
지역 R의 수출승수2.5는 수출부문에 종사하는 고용 1인의 증가가 지역 전체적으로 볼 때 2.5명의 고용 증가를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증가된 2.5명은 수출부문에 종사하는 고용인구 1명과 수입부문에 종사하는 고용인구 1.5명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공장의 준공으로 인하여 수출부문에 종사하는 고용자의 수는 1000명이 증가 된다. 따라서 정체적으로 지역에서 일어나는 고용의 증가는 2500명이다. 이와 같이 경제기반모형에서 지역의 경제 활동 규모는 지역의 수출규모와 수출승수에 의해 설명된다. 그리고 수출승수를 이용하면 지역수출량의 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지역의 수출승수는 지역의 수출량이 계산이 되어야만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기반모형은 수출량의 계산으로부터 시작된다.
지역수출량의 산정
지역의 수출량을 계산사하는 방법으로는 직접적으로 조사하는 방법과 간접적으로 선정하는 방법인 가정법과 입지계수법, 그리고 최소요구량법 등이 있다. 직접조사법은 많은 경비와 시간이 소요되므로 시간과 비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기 힘들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간접적인 방법 중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입지 상법에 대해서만 설명하기로 한다. 입지상법은 지역 경제를 구성하는 산업의 지역특화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산업I가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율로가 그 산업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함으로써 측정된다. 이러한 산업의 특화도는 다음과 같이 산업별 입지계수(LQ)로 나타낸다.
입지계수로 측정되는 산업의 지역특화도는 산업의 상대적인 집중도에 의한 것이며, 입지계수가 1인 산업은 지역에서 그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의 비율과 같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산업의 생산품이나 서비스는 지역의 수요만을 충당하는 산업으로 볼 수 있다. 입지계수가 1보다 작은 산업은 전국에 비해 지역산업의 특화가 되지 않은 산업을 의미하며 지역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타지역으로부터 제품을 수입 해야 한다. 입지계수가 1보다 큰 산업은 지역의 수요를 충당하고 잉여분을 외부로 수출하는 특화된 산업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지역 A와 전국의 산업구조가 표와 같을 때 지역 A의 입지계쑤를 계산하자면
표에서 보면 지역의 산업 중 수출부문을 포함하는 산업은 제2차산업임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입지계수가 1보다 큰 산업은 수출부문을 가지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것은 입지계수가 산업내 수출부문의 존재 여부를 제시해 주지만 그 산업의 구체적인 수출규모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 단계는 수출산업 내에서 수출부문과 수입부문을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그 구분은 아래의 식에 의한다.
지역산업i의 수출량은 산업i가 지역 내에서 차지하는 산업집중도와 전국에서 차지하는 산업집중도의 차이, 그리고 지역 전체의 고용인구에 의해 결정된다. 식을 이용하여 지역 A내에 각 산업을 수출부문과 수입부문을 구분하면 표와 같다.
표에서 나타나듯이 지역의 수출부문에 종사하는 고용자는 5848명이며, 따라서 식을 이용하면 지역 의 수출승수는8772이다. 그러므로 지역A의 수출량변화가 구해지면 그 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수출승수를 이용하여 예측할 수 잇다.
경제기반모형의 한계
경제기반모형은 지역의 성장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의 외부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에 기초한다. 경제 기반 모형을 이용하여 지역을 예측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역 내 산업의 트성이 시간에 대해 일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역 내적 또는 외적인 조건 변화에 으해 지역산업구조는 변할 수 있고 따라서 수출산업이 수입산업으로, 수입산업이 수출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다. 둘째 지역의 수출산업의 성장은 바로 전국의 해당산업 성장률과 동일하다는 가정이다. 현실적으로 지역의 입지적 특성 등의 내적인 요인에 의해 성장률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면을 경제기반모형에서 고려하가에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기반모형에서는 산업간 연관관계가 구체적으로 고려되지 못하므로 산업별 수출량의 증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구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경제기반 모형의 한계는 변이 할당모형이나 투입산출모형에 의해 부분적으로 해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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